구분 비고 분류 이혼 효과 사건명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2.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3. 부부 중 일방...

구분 비고 분류 이혼 효과 사건명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1.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제2항 ...

구분 비고 분류 이혼 효과 사건명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 2. 혼인 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 완료된...

구분 비고 분류 이혼 효과 사건명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구분 비고 분류 이혼 효과 사건명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시가 감정 등 ...

구분 비고 분류 이혼 효과 사건명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

구분 비고 분류 이혼 효과 사건명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

구분 비고 분류 이혼 효과 사건명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협의의 ...

구분 비고 분류 이혼 효과 사건명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 환급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

구분 비고 분류 이혼 효과 사건명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1.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거나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분 비고 분류 이혼 무효ㆍ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혼인취소 판시사항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 전에 맺어진 새로운 혼인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갑)이 협의이혼한 것이 피청구인(갑)의 기...

구분 비고 분류 이혼 무효ㆍ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 취소 판시사항 1.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2.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판결요지 2.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

구분 비고 분류 이혼 무효ㆍ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존속폭행/간통 판시사항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상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 ...

구분 비고 분류 이혼 무효ㆍ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동행사ㆍ사문서위조.. 판시사항 1. 협의상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 2. 상대방을 기망하여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아 이를 신고한 경우, 공정증서...

구분 비고 분류 이혼 무효ㆍ취소 사건명 서울가법1993. 12. 9. 선고92드68848판결 : 확정이혼무효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우리나라 국민인 갑과 을이 혼인한 후 갑이 취업차 미국에 가서 을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