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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토지인도등

구분 비고 사건명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토지인도등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

구분 비고 사건명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 판시사항 민법 제815조 제1호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한 혼인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등

구분 비고 사건명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

구분 비고 사건명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 판시사항 [1] 혼인의 유효 요건[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문서위조

구분 비고 사건명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문서위조.. 판시사항 [1] 협의상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2] 상대방을 기망하여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아 이를 신고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해당 여...

이혼 및 재산분할등..

구분 비고 사건명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등 판시사항 [1]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2]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

판결 혼인의 무효

구분 비고 사건명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혼인의 무효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의 판단...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

구분 비고 사건명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19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 판시사항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이혼등

구분 비고 사건명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이혼등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및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혼인무효 취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정은 즉 조정 위원을 사이에 세운 당사자간에 협의이기 때문에 결국 대화로 안되면 법원이 강제적으로 결정 해 버리는 것이되는 것입니다. 는 법원에 친권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하면 좋습니까? 양육권은 이미 언급 한 바와 같이 부모의 권리 인 동시에 ...

환영합니다!

텍스트큐브 사용을 환영합니다. 텍스트큐브(Textcube) 는 웹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일상을 기록하고 표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강력한 글 관리와 편집 기능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글을 작성하고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된 소통 기능및 RSS 바깥글 읽기 기능을 ...

이혼시 세금문제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양육권 분쟁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돌보는 데 어머니가 향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유리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 이것도 양육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항상 유리...

양육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 · 양육권을 남편 또는 아내의 어느 하나에 결정해야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양육 부모)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비 양육 부모)에게 아이를 키워 나가기위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

노인심리상담사 시험과목 및 교육이수과목 구성표

노인이 비장애 노인과 함께 교육을 받는다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인 클루 시브 교육 시스템 구축의 이념을 바탕으로 체제면, 재정을 포함한 교육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헤세이 22 년도에 장애인 기본법 개정에 관한 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한 결론...

면접교섭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따라서 자녀 양육들은 이혼 한 후에도 결정할 수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전이라면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 부모 만이 친권자가된다는 것은 법률에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관하여는 이혼 전이라도 소원 부부의 경우, 부...